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 앞당겨진다.
사립유치원에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19년 예정됐던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목표를 500개에서 1천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당정이 함께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 국공립유치원 40%를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600학급 이상 증설한다는 계획의 목표시한을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런 계획대로 2021년까지 2600개 학급이 더 만들어지면 22만5천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도 현재 25%에서 40%로 높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국공립 유치원도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의 준비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가 신설된다. 아울러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가 강화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 통보를 하면 해당 교육청에서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아울러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의 처벌이 강화되고 학급당 정원 단계적 감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유도, 신규 설립 제한 원칙 검토, 인구 유입 택지지구 내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확대, 유치원의 학교용지법 적용대상 포함 등도 추진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유치원은 격려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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