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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19.12.06 13:26
   
행정국회/의회
공유학습 모델 운영 부천 부명고 방문
학업성취도 도시>읍면 차이 여전
‘교감 공모제’ 모락모락
국립공고 AI 교육과정 내년 운영
[잠망경] 경기 ‘꿈의 학교’, 꿈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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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주차장 대상에서 학교 제외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토록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개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키로 했다... 주간교육신문 | 12-06 12:25
성범죄 교원 외국교육기관 채용금지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 주간교육신문 | 11-22 13:05
도서벽지 교원 근무환경 개선
앞으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관할 교육청이 직접 점검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 박지수 기자 gozilla02@daum.net | 11-22 10:19
사립대 교직원도 실업급여 가입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사립대학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 박지수 기자 gozilla02@daum.net | 11-15 10:58
고2·3 무상교육 국회 통과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 2‧3 무상교육 등 교육관련 법안 12개가 본의회로 넘겨진 가운데 31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교육부는 지난 30일 제371회.. 주간교육신문 | 11-08 11:48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기준 마련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11-08 11:19
국회의원 자녀 대입의혹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특권층 입시의혹이 국회의원까지 번졌다. 일부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대입을 위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취업.. 전은지 기자 rosajej90@naver.com | 10-25 11:20
사립 교직원 ‘징계 셀프경감’ 방지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할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무시하는 ‘셀프경감’을 방지하고, 처분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신경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10-18 11:37
교사 폭행한 학생 ‘강제전학‧퇴학’
지난 8월 입법예고됐던 ‘교원지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가해 .. 주간교육신문 | 10-11 11:41
초·중학교 순회보건교사 폐지
초·중학교 순회 보건교사제도를 폐지하고, 교내 의사·약사 배치를 대학까지만 한정하는 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배치..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10-04 10:57
고소득층 자녀 서울권 대학 쏠림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권 대학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9-27 11:12
초등생도 적절한 돌봄 받아야
초등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30 13:30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전히 소멸·폐지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는 대학에 들어갈 때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30 13:29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
공개전형 없이 사립학교 직원을 임용하는 등 여전히 만연한 채용 비리를 타파하고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이찬..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23 13:36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위험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증개축을 허용하는 법이 마련됐다.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지..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16 11:18
9월부터 경미한 학폭 자체 해결
오는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의 질병휴직 사유.. 주간교육신문 | 08-09 13:24
급식평가에 학생의견 대폭 반영
그동안 학교급식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됨에도 불구, 실제 효력이 없었기에 급식운영평가에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급식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09 11:38
초등 입학 전형료 징수 기준 마련
별도의 입학 전형료 규정이 없던 초등학교에 대해 국·공립 초등학교는 징수 금지, 사립초등학교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징수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02 11:36
생존수영교육 위해 ‘수영장’ 확충 명시
최근 잇단 선박 침몰사고로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7-19 13:52
‘학교 정치화 우려’ 교장선출보직제 청원 기각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교장을 직접 뽑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에서 기각됐다. 교장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해치고 학교를 정치장화 할.. 장재훈 기자 | 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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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취도 도시>읍면 차이 여전
 ‘교감 공모제’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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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 완전 폐지 아니다”
 교원평가 ‘악플’에 시달리는 ..
‘교감 공모제’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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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고 AI 교육과정 내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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