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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란이 이어졌던 고교학점제가 공통과목에 한해 학업성취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수립·변경안에 대한 행정예고안을 확정했다. 기존 교육과정에는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로 조정됐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 공통과목에만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9월 국교위에 제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 중, 학점 기준을 완화해 제도를 유지·보수하는 안(1안)을 채택한 결과다. 당시 교육부는 모든 과목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 적용해 사실상 폐지하는 안(2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국교위는 행정예고안과 함께 후속 조처도 제시했다.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와 기초학력보장지도를 연계하고,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최성보 외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포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