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 이후를 가장 오래 따라다니는 것은 징계 그 자체보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는 기록이다. 특히 내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가”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현실적인 질문이 되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조치의 수준에 따라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명확히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 조치는 2년간 보존되되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하다. 반면 8호 조치는 예외 없이 4년간 보존되고, 9호 조치는 영구 보존 대상이다. 다만 재수생 등 졸업 이후 대학 입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7호 조치까지는 심의 결과에 따라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준만 놓고 보면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 ‘명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졸업 직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이다.
졸업 직전 사안 접수, 심의는 졸업 이후라면?
예를 들어, 고3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가 10월에 접수되었으나 졸업 전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처럼 졸업 직전에 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생부에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졸업 이후에도 조치 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피해학생의 학생부에는 무엇이 남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러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두고 AI 나눔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AI 나눔이는 먼저,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책임은 종료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심의가 졸업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계속되어야 하고, ② 수사기관 신고 및 교육지원청 보고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③ 사안 조사는 졸업 이후에도 진행되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보호조치 역시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학생부 기재의 핵심 기준 — ‘누가’, ‘무엇을’ 기록하는가
학생부 기재에 관해 AI 나눔이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피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관리될 수 있으나, 학생부 기재 대상은 아닙니다.
둘째,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 오직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뿐이다. 심의 결과가 졸업 이후에 확정되었더라도, 사안이 발생한 당시의 학교급 학생부에 소급하여 기재한다.
셋째, 졸업 이후 학생부 마감이 완료된 뒤 조치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졸업 후 학생부 정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자가 정정 처리한다.
AI 나눔이 답변 한눈에 보기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생부 기재 기준
구분 | 가해학생 학생부 | 피해학생 학생부 |
조치사항 기재 여부 | 즉시 기재
(1~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가능) | 기재하지 않음 |
조치 변경 시 | 조치 변경 시 수정 가능 | 해당 없음 |
졸업 후 조치 결정 | 발생 당시 하교급 학생부에 기재 | 기재하지 않음 |
근거 문서: 알쓸소중 2025 개정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결론 — 학생부 기록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완성’이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부 기재는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완결성에 관한 문제다. 졸업 여부, 입시 일정, 학사 마감은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사안이 발생했다면, 절차는 끝까지 이어진다.
• 졸업 이후라도 심의와 조치는 중단되지 않는다
•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은 가해학생의 조치사항뿐이다
• 피해학생 보호는 기록이 아니라 지원으로 남는다
공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AI 나눔이는 이러한 기준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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