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권 침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수능·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2040년 개편론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맞통법은 교육계 여러 단체가 뜻을 모아 준비한 제도”라며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출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담임교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학습·복지·진로·건강·상담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 “교사 업무를 덜기 위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맞통 시행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최 장관은 “각 지원청에 학맞통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역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1월 전국 교육장 연수에서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다시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교권 침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교권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생부 기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령은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학생부 기록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현장 의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좀 더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교육과 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최 장관은 “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AI 교육을 확산해 학교 단계에서부터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AI 중점학교를 현재 1000개 수준에서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논술형 평가에 AI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일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민간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교육부는 양질의 학습·평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과 관련 “AI 시대에 암기식 5지선다형 시험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대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기와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0년 개편론에 대해서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기에는 점검할 사안이 많다”고 했다.
장관 취임 이후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교사 출신 장관이 100일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1월 교육부 조직 개편 이후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공동체 회복과 학교 자치 완성이 중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교육부로 색깔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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