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교원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도교육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 후보들이 앞다퉈 교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의 조희연 후보와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 등은 각기 교원 안식년제와 교원연수 지원, 교원지위특별법 개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 쪽의 조희연 후보는 20년 근속교사에 대한 1년간 유급안식년제 도입과 주당 수업시수를 1시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의 박선영 후보도 교권확립과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공약을 공표했다.
박선영 후보는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갖는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7년 경력 이상의 교원을 위한 안식학기를 운영하고, 교사 역량강화 위한 연수 경비를 50% 지원하는 등 교사연수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 등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를 교육청 단위의 인력풀제로 통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공약이다.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 후보는 교육활동의 자율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을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권 보호 지원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또 교원의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 힐링 센터’를 설치하고, 수업과 학생지도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교사의 심신회복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공약도 내놓았다.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는 교사 행정업무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경감시킨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의 후보들도 교원에 관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장휘국 후보는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포함한 교원보호 긴급 출동팀 및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교업무정상화전담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정선 후보는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을 설립해 학교폭력이나 방과후 학교와 같이 교사에게 큰 부담을 주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태 후보는 4대교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풀어놓았다. 교원 교육활동 자율권 보장, 교육지원청 교원 전문성 지원체계로 전환, 교원업무경감·복지 확대, 은퇴 교원 교육 기부활동을 위한 교사센터 설립 등이 여기에 들어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2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13 교육감선거 공약 요구안’을 지난 18일 공개했다.
설문조사결과 ‘교육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로 분류된 공약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교원행정업무 최소화와 행정 잡무 폐지’(4.84점)였다.
두 번째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미기록, 학교폭력 예방·해결 교사 승진가산점 폐지, 학교폭력 관련 학교·교사 권한 확대 등 학교폭력 정책 개선’(4.57점)이 꼽혔다.
이어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의무배치와 일반-돌봄 겸용교실 해소 등 돌봄정책 개선’(4.52점)이었고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4.31점), ‘고교평준화 확대’(4.30점), ‘작은 학교 살리기’(4.27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4.17점) 등이 지목됐다.
‘교육부와 협의해 실행할 수 있는 과제’ 중에서는 ‘교원평가·성과급 폐지’(4.92점)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생활기록부 간소화’(4.70점), ‘교원 노동3권 보장’(4.67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4.65점), ‘공립유치원 확대’(4.65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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