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대상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및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 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 5대 분야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보행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및 어린이공원 주변이 스쿨존 지정대상에 들어간다. 현재는 지정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집과 일정규모 이상 학원 주변만 지정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도 보완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전국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나 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했다. 이들 지역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보도와 보행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까지 전체 초등학교 6084개소 가운데 보도 없는 학교는 1834개소(30%)로 조사됐다.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한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학원 버스가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통학버스의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실시된다.

어린이 제품·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학교주변(200m)으로만 지정되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고, 리콜조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또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려나가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