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공립 초·중·고 교사가 해마다 줄어든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은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4088명을 뽑았지만 2030학년도까지 연간 3100∼3500명으로 줄인다. 2018학년도보다 14∼24% 감소하는 것이다.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3940명에서 4040명을 선발한다.
중등교원도 올해 4310∼4460명을 선발해 지난해(4468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그렇만 2030학년도에는 2600∼3천명으로 33∼42% 줄어든다.
교육부는 교대와 사대 재학생과 진학을 준비 중인 고교생을 고려해 5년간은 선발인원 감축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030년까지 41만명(15%), 중·고교생은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사의 신규채용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교원 임용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15.3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유치원·특수교사와 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충원계획을 마련다.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울 계획이다.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교대 지방인재 전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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