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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시설개방조례 확대 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정조례안을 만들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총은 수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17일, 수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갈등 발생 감안 추첨제 방식 도입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분쟁 해결 업무전담팀’ 구성·운영 ▲준비 시간 및 정리시간 포함 1일 사용(3시간) 시간 명료화 ▲사용허가 취소 사유 발생 시 사용허가 취소 및 재사용 허가 금지 ▲학교체육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 등 수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추가사항도 요구했다.

교총은 개방제한 시설을 명확히 할 것도 당부하며, “교실, 교무실, 학생·교직원 식당(급식실), 화장실, 샤워실, 소강당 등 각종 특별실이 모두 개방 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데, 1일 3시간이라면 교직원 모두 퇴근 후 5시~9시 사이인데, 당직자 1명이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일반적으로 학교 운동장은 주민들의 휴식, 건강관리 공간으로서, 일부 생활체육 단체 등이 사용함에 따라 오히려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역차별문제 발생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시설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요소, 학교운영예산 악화 등의 책임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있다”며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수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8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직원, 학부모, 생활체육관계자,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