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5일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2013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근절계획이 새 학기 학부모 행사 등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근절교육, 신고 활성화, 평가반영, 감사 및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교육을 실시하여 학교발전기금 제도와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각종 교육과 연수를 통해 예방교육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편람이나 지침에 불법찬조금 사례를 수록하며, 교육연수원은 학교관리자 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한다.

학교는 3월과 9월을 포함해 1년에 2회 이상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발전기금 예・결산 내역과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가정통신문으로 신고채널을 홍보하고, 지역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추가로 상설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며 “불법찬조금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주지도 걷지도 말고 교육청으로 신고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으로는 ▲ 학부모회나 학급임원회가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 할당하거나 모금요구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가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모금 및 금품 접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