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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권 침해는 흔히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교사 간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11.1%로 2021년(7.4%) 대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성희롱 피해자의 무려 75.2%가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자와의 관계 불편(33.3%)이나 조직의 묵인 우려(27.4%)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 특히 "동성끼리는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신규 20대 여성 B교사는 선배인 30대 A교사로부터 "치마 너무 예쁘다. 각선미 장난이 아닌데"라는 외모 평가를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B교사가 완곡하게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A교사는 “여자끼리 뭘 그러냐. 학생들 난리 나겠어”라며 이를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AI 나눔이는 실제 현장에 탑재된 매뉴얼과 대법원의 핵심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판단의 중심은 ‘사회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의 처지’

성희롱 성립 여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AI 나눔이는 「2025년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의 분석 내용에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의 법리를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AI 나눔이 분석 : 성희롱 판단의 객관적 기준 및 법리 보충
판단 기준의 변화	• 과거에는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재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판단함.
성인지 감수성	• 법원은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성적 언동과 의도	• 성적 언동이란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시각적 행위 등을 포함함.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2차 피해 우려	•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이나 불이익(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함.
답변 근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문

매뉴얼로 본 사안 분석 : 왜 선배 교사의 발언은 성희롱인가?

AI 나눔이는 사례집의 실무 지침과 판례의 '맥락적 이해'를 결합하여, 위 사례가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도출합니다.

AI 나눔이 분석 : 신규-경력 교사 간 발언의 성희롱 성립 가능성 분석
권력 관계의 고려	• 10년 차 경력 선배와 도움을 받는 신규 교사라는 상하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불쾌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거부 의사의 해석	• "그렇게 보지 마세요"라는 완곡한 표현은 피해자의 처지에서 최선의 거부 의사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성적 발언을 이어갔으므로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높음.
행위의 계속성	• 일회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후에도 옷차림 평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임.
'여자끼리'의 한계	• "여자끼리 뭘 그래"라는 반응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적 사고임. 단번에 성희롱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동성 간이라도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여 불쾌감을 주었고 거부 의사 표명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답변 근거	• 「2025년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 p. 15

결론 — ‘동성’이라는 방패는 더 이상 성희롱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사안을 심리할 때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을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끼리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즉 신규 교사로서의 취약함과 선배 교사와의 관계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적 태도입니다. AI 나눔이가 안내하듯, 학교 현장의 성희롱 판단은 이제 단순한 농담의 수위를 넘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맥락적 이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거절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동료 교사 간의 진정한 존중은 성별이나 직급을 불문하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