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과 수학여행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별다른 설명이나 보완 의견 없이 “네, 네”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면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역할과 책임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정책적 맥락을 종합해 전문적인 판단을 제시해야 했어야 했다. 특히 소풍과 수학여행은 학생 안전, 교육적 가치, 지역 경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아무런 보충 설명이나 정책적 방향 제시 없이 동의만 반복했다면 이는 교육 정책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국무회의라는 특성상 발언 기회가 제한될 수 있고,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공감과 무비판적 수용은 분명히 다르다.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처이며 장관은 그 목소리를 대변할 책임이 있다. 안전 문제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현재 시행 중인 안전 대책이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땅했다.
이번 장면이 아쉬운 이유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미숙함을 넘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교육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과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형식적인 순응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과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다. 뒤늦게 교육부는 지난 7일 현장체험학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이 앞으로는 보다 주체적인 태도로 교육 현안을 다루며,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의 전문성을 분명히 드러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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