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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호 기준 고시...강력 처벌

교육부, 의도적 수업 방해행위 교권침해로 규정



기사입력 2023-03-24 오전 11:13:00 | 최종수정 2023-03-24 오전 11:13:58   
23일부터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리거나 돌아다니며 떠드는 학생은 교권침해로 처벌받게 된다.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따르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보장, 교실에서의 질서유지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등 실효성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수업방해 유형이 광범위해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위에 눕거나 이석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게 성적 굴욕감-모욕감을 주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을 쵤영하고 녹화, 녹음을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권침해 기준 고시 개정안에 환영 논평을 냈다. 교총은 수업 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많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수업방해에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부터는 수업 방해 시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헸다.

아울러 교총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처분 내용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이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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