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소아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신학기 6만 명의 방역인력을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와 학원에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학교 방역지침도 달라진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고 이동수업과 급식, 기숙사, 사물함, 양치공간 이용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보완한다.
학교방역인력 6만명 지원 .. 백신 이상 반응 추가지원도 검토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일상회복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이후 중등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힐수 없으나 질병당국과 협의해 1월 중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의료비를 포함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소아청소년에게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방역지침 보완 등 방역체계도 재정비된다. 교육부는 학교에 약 6만명 규모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원을 대상을 수요조사를 실시,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상황, 백신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한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해 교육현장에 배포한다.
새로운 방역지침에는 과밀학급 및 이동수업 등에 대한 맞춤형 방역과 급식실, 기숙시설, 사물함, 양치 공간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역방안을 담게 된다. 특히 오미크론이 겨울방학기간 동안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맞는 방역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물론 전문가.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현장의견을 충분히 들을 생각이라면서 새 방역지침은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월중 새로운 학교방역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며 기존과는 상당부분에서 수정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없으면 종이증명서-스티커 발급 .. 개학전 1주일 집중방역기간 운영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둔 뒤 4월 1일부터 실질적인 적용에 들어간다.
접종 증명 편의를 위해 학원-독서실 등은 월 단위로 확인하게 되며 휴대전화가 없거나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종이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교육부는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해 초‧중‧고 및 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과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연구윤리 확보지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교육 의제를 주도한다.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며, 3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 7월 21일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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