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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교단에 선 '성범죄자' 교사 252명
기사입력 2020-07-31 오후 3:35:00 | 최종수정 2020-09-09 오후 3:35:08   

최근 3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파악.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은 2017년 이후 2년 만에 60% 증가.

27일 교육부가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552명에 달해. 이틀에 한 번꼴로 교사 성범죄가 발생한 셈.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이 341명으로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직원(117명), 일반인(94명)이 뒤를 이어. 성범죄 피해 학생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2017년 91명이었던 피해 학생은 지난해 145명으로 2년 새 59.3% 증가.

교사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고등학교로 밝혀져. 절반을 넘는 286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 고교 교직원의 성범죄는 2017년 76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5% 늘어.

늘어나는 교내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만들어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31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125건은 아직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가해자가 실제 징계까지 받은 경우는 14.3%(45건)에 불과.

신고센터의 피해 구제가 부진한 배경에는 지나치게 적은 인력 때문이라는 지적.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와 430여개 대학을 담당하는 신고센터의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

성범죄를 저질러도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자료에 따르면 552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난 교사는 300명. 나머지 252명은 정직·감봉·견책 등에 그쳐 여전히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쳐.


옛말 한마디…

-변소에 오래 있으면 변소 냄새 모르는 법이다

거짓말도 하기 버릇하면, 습관 돼요. 죄의식이 없어진다 이 말이오! 

양하경 기자 edunew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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