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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교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3000여대 지급하며, 학부모가 학교 방문시 사전에 신청하도록 ‘상담예약제’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도는 퇴근 후 교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상담 등에 사용되며 퇴근할 때는 학교에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학교별로 마련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담임교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별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유‧초‧중‧고 1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전화기는 무상, 통신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교육청은 우선 2학기 시범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모든 1학년 담임교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학기부터는 학부모가 상담 등으로 학교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면담 내용과 일정을 예약하도록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도 실시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서울 방배초 인질사건 이후 외부인의 학교 방문을 억제하며, 교원이 악성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전념할 수 있도록 처음 도입됐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원개인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 공식 허가 절차를 받아 방문하도록 했다.

학교에 방문하려는 학부모는 방문신청을 학교 대표전화로 예약하거나,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등록, 사전에 예약해 미리 허가된 뒤에 출입할 수 있다.

학교 측은 학부모로부터 접수된 상담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자를 지정,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답변 내용을 회신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2학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올해부터 교권침해 변호사비 선임비용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경찰수사나 검찰 조사 등 초동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