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된 최근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매학기 채용 전쟁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다양하고 두터운 인력풀 구축, 행‧재정적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 경기도 내 학교들은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까지 더해져 채용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734개 학교에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라고 안내하면서 일선 학교는 해당 지원자를 물색하느라 주변 인맥까지 총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채용을 못한 상당수 학교들은 공고를 이어가고 있다.
대규모 명퇴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신규교사 임용선발 미달로 인한 기간제교사 채용난도 나타났다. 전남은 명예퇴직 사전 희망자보다 확정자가 100여 명 많았고, 장애교원 선발 미달과 중등 소수교과 결원분에 대한 임용고사 출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간제교사 160여 명을 채용해야 했다.
또한 사립 중등학교들도 자유학기제, 교과선택제 등 교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향후 정원 감축을 고려할 때 정규 교사를 늘릴 수 없어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2010년 5.82%에서 지난해 10.07%로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 4.0%, 중‧고교 15.0% 내외에 달한다. 이 같은 기간제교사 증가는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22년까지 OECD 평균에 맞추고, 2030년까지 초‧중등 신규 임용 규모를 2500~3000명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농어촌 학교, 과밀학급이 여전한 도시학교의 특수성과 교사 부족을 반영하지도, 개선하지도 못한다”며 “실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보다 부족해 기간제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기간제교사 구인난은 학교 현장의 고충을 덜어줌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확충, 농어촌 근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정규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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