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제를 도입한다. 교원이 수업 등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1개의 사고당 최대 2억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일 밝힌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사업은 매년 15%가량 줄인다. 1개 신규사업이 생기면 기존 사업 4개를 폐지해 앞으로 4년간 전체 사업의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초중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주겠다는 것이다.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각종 학교업무를 분담할 방침이다.
학교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마다 5%씩, 2022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마다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생 대상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 고교와 각종학교에 연 200만원의 학생참여예산을 편성한다. 학생참여예산은 학생회 공약 이행이나 학생 제안 정책 실현을 위한 학생자율예산이다.
학생참여예산 외에도 학생회운영비 100만원, 학급운영비 20만원 이상의 학생자율예산이 학교운영비에 편성된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인사, 예산 등 학교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혁신미래자치학교' 10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교자율종합감사 실시 학교를 50개로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늘린다. 학교자율종합감사는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반을 꾸려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교육취약 학생에게는 서울희망교실제도를 도입한다. 서울희망교실은 교원이 교육취약 학생 4~10명의 멘토를 맡아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를 통해 6000팀을 선정하고 팀당 50~7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을 받은 식자재를 사용하고 잔류농약, 방사능, GMO, 항생제, 화학적합성첨가물 등이 없는 5無 급식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고2, 2021년 고1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원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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