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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이른바 ‘몰카’) 등과 관련된 징계 규정이 세분화된다.

교육부가 10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이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어난다.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위원장이 지정)이 진행한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되고,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정직부터 파면까지 가능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쯤 개정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