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고교생에 이어 대학생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 이어 대학생 16만명이 혜택을 보게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 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된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연금급여 수급,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1998년 제정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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