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권을 팔아 조성된 자금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이 마련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대학생에게 월평균 40만원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장학금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인재 성장을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자녀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가정형편과 학업 의지 및 소질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 학생 1500명에게 달마다 지급액은 중학생 월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상학생에게는 장학금 외에도 1대1 전담 멘토링과 함께 교육캠프, 진로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자금은 복권을 팔아 조성된 자금으로 조성된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복권기금 44억원을 활용해 1500명을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5천명까지 지원자를 늘려나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자금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조성되고 대상자 선정 등 운영과정에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 저소득층 초등·중·고등학생 체육 인재에게도 역시 매달 약 4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 학생 중 체육 우수인재 1500명을 선발해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내년 예산으로 체육진흥기금 75억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급 학교에 진학한 후에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 유흥비가 아니라면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학원비를 내거나 문제집을 살 수도 있고, 또래 아이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 먹는 간식비에도 쓸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장학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장학사업’ 대상을 올해 800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저소득 가정 초등·중·고등학생에게 멘토링을 하면 시간당 1만500원을 지급하는 ‘교외 근로 장학사업’도 올해 9천명 수준에서 1만6천명으로 늘린다.
정부가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구상한 것은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교육투자 격차로 연결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금·교재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중·고등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없기 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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