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기재하게 된다. 대입전형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소개서 는 축소되고 교사의 추천서도 폐지된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한다.
수능시험 개편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대학이 수능전형 30% 기준을 이행할 경우 수능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55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입시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과도하게 적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 외에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수능과목은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가 도입된다.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탐구영역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 없이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하와 과학Ⅱ 4개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둔다.
교육부는 수학에서 ‘기하’를, 탐구영역에서 ‘과학Ⅱ’를 각각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학·과학 관련 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포기하고 ‘기하’와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 형식으로 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기하나 과학Ⅱ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과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지금까지 수능과 EBS교재의 직접연계로 야기된 EBS 영어지문 단순 암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수능과 EBS 연계 방식은 EBS교재의 지문과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 출제하는 ‘간접연계’로 바뀐다.
학생부 개선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나 항목이 정비된다.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부모의 성명 등 학부모 정보는 인적사항에서 삭제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반영되는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 총 6개로 제한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한다. 동아리 이름과 관한 설명을 합쳐 30자 이내로 작성한다.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쓰는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는다.
자격증 및 각종 인증 취득 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재하지 않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 이름만 기재한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도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한다.
봉사활동은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적지 않는다.
교사의 기재부담 완화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항목별 특기사항의 입력 글자를 감축한다.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일반 교원, 강사요원 등 대상자별로 학생부 연수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금지사항을 적으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성적조작이나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평가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자기소개서를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의 4개 문항 5000자를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한다.
아울러 학생부 확인 면접 및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확인 강화한다. 검증 등을 통해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되면 0점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고 입학취소 조치한다.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한다.
대입 투명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대학입학 평가기준을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대입전형별로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도 추진한다.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을 의무화한다.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변호사나 교사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킨다.
입시 부정·비리가 드러났을 경우 학생의 입학취소와 대학 행·재정 제재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법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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