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가 운영하는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지만,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부터 20000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있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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