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9일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현직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기간제교사로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이 문제가 된 데다 노조위원장도 현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동부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은 외면하더니 이제는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립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하고 노조활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 단체교섭과 간담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의 법적 근거는 동일하다.
노동부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해직교사의 가입·활동을 막으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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