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추진과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정비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은 삭제한다.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학생부에서 부모 인적사항 폐기를 권고했다.
(수상경력) 사교육이 유발되며 학생간 과도한 경쟁 및 학교 간 개최 대회수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 ‘수상경력’ 항목을 삭제한다. 대회명 변경 등을 통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한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소 정비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담당교사가 정규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중 관찰한 교과교육 관련 학생 활동만 기록한다.
(방과후학교 활동)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의 일부 지역 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사교육업체의 위탁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육활동은 기록하고, 교사의 상시관찰이 어려운 외부기관 주최‧주관 및 사교육 유발 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정규 교육활동은 초등학교 204～336시간(‘안전한 생활’ 미포함), 중학교 306시간, 고등학교 24단위(408시간)이다.
(자율동아리 활동) 과도한 스펙쌓기에 따라 자율동아리 활동의 학생부 기재를 금지하고, 동아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 활동만 기재한다.
(소논문 활동) 학생 부담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R&E)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하되,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지도가 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에 의거해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사회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과목에 한하여 소논문 활동의 기재는 가능하다.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한다.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할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등 과도하게 기재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한다.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한다.
(봉사활동 실적)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한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학생 진로와 무관한 스펙 쌓기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 유발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서술식 기재영역 정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대상 확대 및 기재 요소명을 변경한다. 학생 참여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 수업-평가-기록의 연계 강화, 상위권학생 중심의 기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교과 담당 교사는 지도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수업 과정에서의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변경하고, 과목별 정량적 성적과 함께 성취 수준을 기재하도록 학생부 양식을 변경한다.
서술형 기재항목의 기재 분량을 축소한다. 학생의 활동 및 성장 과정의 내실 있는 기록과 교사간 분량 차이 최소화를 위해 각 항목별로 기재 분량이 제시되고 있으나, 교사의 기재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입력 글자를 축소한다.
누가기록 기재·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의 입력 주체 및 입력 서식, 기재·관리 방법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및 출결용어를 정비한다. 학생부 활용 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조정한다. 대학입시 등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Ⅱ의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변경한다. 대입에 제공되는 자료는 학생부Ⅱ이며, 학생부Ⅰ은 학생부Ⅱ에서 각 항목의 특기사항이 제외된 자료를 말한다.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정비한다. 출결상황(결석·지각·조퇴·결과) 관련 용어 중 부정적 의미의 ‘무단’을 ‘미인정’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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