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68곳 중 절반 이상이 특정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규모 또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68개 장학재단의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 단위 장학재단 68개 가운데 39개 장학재단(57%)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모 지역의 장학재단의 선발공고문에서는 ‘명문대’라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특정 대학명도 별도로 표기됐다. 해당하는 대학 입학생들에게는 ‘성적우수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됐다.
또한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과 비교했을 때 최소 3배에서 최대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일반대학 성적장학금이 150~200만원인데 비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500~1000만원에 달했다.
사교육걱정은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이런 행태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소산으로 마땅히 해소되어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학력과 출신학교 또한 사회적 신분에 포함하여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우대하는 것이고 이는 분명한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 등 지자체의 차별 관행을 없애고,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과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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