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2급 자격증을 지닌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규직 교사에게만 적용해온 1급 정교사 연수를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즉각 시행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1급 정교사 연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다”며 “기간제 교사들이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는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나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춘 자’에게 1급 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용고시를 통과하거나 사립학교에 채용된 정규직 교사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사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 교육부의 교육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직 교사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기련은 이들은 “대법원이 교육부의 이 같은 차별이 부당하다고 선고한 만큼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자격 실무편람을 고쳐 기간제 교사에게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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