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한 당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서울 국·공립고 교장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는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 6조(교육의 중립성)’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조례안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의 당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들은 “만약 조례안대로 정당인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과 함께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학교운영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정파를 달리하는 학운위원 간 갈등과 다툼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교원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일부 제한돼 있고, 교육감 선거 후보들도 소속된 정당 없이 선거에 출마하듯 학교운영 위원에게도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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