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으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입학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번 방안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후 질병･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징수한 입학전형료에 대해서는 면제･감액, 환불에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했더라도 납부한 전형료를 환불받지 못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는 입학전형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입학전형료도 면제‧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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