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부터 중·고교 역사와 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바뀐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사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결정됐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돼 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이다.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은 개정안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또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고교와의 용어 통일 등을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도 개정된다.
아울러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중·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요소가 감축됐다. 교육과정에는 ‘소주제’와 ‘학습요소’가 있는데 학습요소를 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5%가량 줄인 것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역사①은 세계사로, 역사②는 한국사로 분리된다. 지난달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을 당시 논란이 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이번 개정안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가 공개한 집필기준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져 논란이 제기됐다.
상위 규정인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개념인 집필기준에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음 달 열릴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집필기준도 함께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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