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가 정해진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적절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은 “개혁의 기본방향이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로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위주 전형 간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여부 등 3가지 사항이 공론화 의제로 결정됐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수시-정시 통합여부를 제외하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이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교총은 수시 및 정시의 전형비율과 함께 논의될 사안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이며, 공론화를 거쳐 최종 발표되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과 전문성 있는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현장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기존 정부 입장에 비해 공론화 범위가 넓어져 진일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혁의 기본 방향 제시 없이 선택지만 내놓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공론화 범위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포함된 것과 수능 원점수 기재 방안이 빠진 것은 타당하지만, 중장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져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학생부 교과전형 포함과 수능 원점수 기재 방안 제외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화와 수능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은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 시험범위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학종 공정성 제고 등이 공론화 범위에서 빠지고, 이를 다시 교육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며 .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주요 요인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책임 회피 구조에서 비롯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수능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절대평가 안과 상대평가 안의 세부내용이 상대평가 안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것처럼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 비율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는 공론화위원회가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수능의 질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하며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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