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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사입력 2018-06-08 오전 9:56:00 | 최종수정 2018-06-08 09:56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늦출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원)보다 적을 경우 상환이 유예된다.

전년에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이나 폐업 혹은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경제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퇴직·양도소득)이 상환 기준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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