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3가지 쟁점이 공론화 대상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공론화 범위에 들어간 것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 쟁점이다.
대입 특위는 지난달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된 의견을 종합해 이 같은 범위를 설정했다.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중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사항들로서,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국가교육회의는 의견수렴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 이송안에 포함된 3가지 수능 평가방법 중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된 제3안(수능 원점수제)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에 포함돼 있는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교육부로 다시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종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수능과목 구조와 관련된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입전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대입 특위는 8월 중 대입개편공론화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정된 최종 권고안은 교육부로 넘어가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 말 대입개편안을 확정한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어 권역별 토론회와 TV 토론회 및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등을 거쳐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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