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세종대 총장과 손석민 서원대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29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신구 세종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총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 동안 학교 교비 8억800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각종 소송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진행한 여러 소송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해임 무효 확인 소송 및 임금 청구 소송 등 교직원 등과 관련된 소송, 학교 시설 공사 관련 손해배상 등 학교에 얽혀 있는 각종 소송에 사용했다.
검찰은 학생들의 교육 용도로 사용해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 보수 등에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소송비용 지출은 교육부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인데 검찰이 오해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바로잡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를 교비로 내 논란이 됐던 손석민 서원대 총장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청주지검도 31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지난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서원대는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이외에도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380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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