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교육부가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교육청에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보내며 조기취업을 공식화했으며, 지난 5월 14일과 25일에는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기관 모집 공고’를 내며 민간기관에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위탁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며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정상화에 직접 나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등 현장실습의 반교육‧반노동 실태는 이미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포장한 대책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산업체 현장실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더니, 이제는 현장점검마저 민간에 전적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점검 주체 선정 대상에는 사업주단체가 포함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의 수신처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노동자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외에도 사업주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포함되어 있다.
전교조는 “현장실습 실태 조사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조사의 주체는 교육당국이어야 한다”며 “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노동조합, 교원단체, 시민단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 대상은 전국 직업계고 학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교육을 가장한 노동착취 제도인 산업체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등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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