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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부터 특별전형 선발 비율이 전체 입학 학생의 5%(100명)이상에서 7%(140명)이상으로 늘어난다.

특별전형 대상도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부터 특별전형 대상이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된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또 로스쿨은 전체 입학 학생수의 7% 이상을 반드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로스쿨마다 전체 입학생의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해왔다.

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의무화되고, 면접위원 외부위촉과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기회가 확대되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