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돌봄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늘어나고 어린이 안전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부처가 함께 어린이 돌봄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살펴본다.
지역별로 우수한 초등 돌봄 사례를 찾아 확산시키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공동단장을 하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꾸려 이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우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초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참여할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돌봄 우수 사례를 찾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사이의 협업체계를 갖추고 전담조직을 두는 등 현재 돌봄 서비스를 잘하는 ‘준비된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의 돌봄 수요와 인프라, 공동체 추진 의지 등 ‘운영여건’과 돌봄 운영 규모, 지속가능성 등 ‘사업 효과성’을 평가해 10개 안팎의 지자체를 뽑는다.
정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지난 9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설명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접수하면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인프라, 공동체 추진의지 등 운영여건과 돌봄 서비스 운영 규모, 지속가능성 등 사업효과성의 2개 영역으로 평가 지표에 의거해 평가한다.
정부는 선정평가단을 꾸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과 지원금액은 범정부 공동추진단에서 심의·확정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돌봄 대상·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꾸리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세종·제주 포함)이며 2~3개 기초지자체의 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관심 있는 지자체는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센터로 사전신청서(15일까지)와 사업계획서(30일까지)를 내면 된다. 이번 사업에는 향후 3년동안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최근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린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 지역단위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돌봄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지원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과 후나 방학 중에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돌범서비스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실내외 활동 시 안전관리나 급식 등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생의 인지수준에 맞는 돌봄 공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돌봄인력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대상 초등학생의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실정에 따라 아동미술, 전래놀이, 독서활동 등 다양하게 꾸며진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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