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 등에 대비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사가 교내·외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교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중재·화해 비용에 대해 한 사건당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벌, 인격 침해 등에 따른 법률 배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단체 등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교사가 정당한 훈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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