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으로 교육계가 불안감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며 교총이 교육부 비판에 나섰다.
지난 27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교육을 받고 고교·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명확한 방침과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각자 도생의 ‘혼돈의 도가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교총은 “언론에서 연일 ‘깜깜이 대학입시제도’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연일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떠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고 등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일부 교육감의 발표에 대해 갈등과 혼란이 거듭돼 학부모들은 해법을 찾아 사교육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교원들은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정권 교체와 장관 인선 등을 이유로 손을 아예 놓은 것은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의 눈치만 살피겠다는 책임회피와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교총은 “‘2015 개정교육과정’도입에 따라 정부에서도 개편방안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당초 준비한대로 차질 없이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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