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성적 중심보다는 저소득층 학생과 다양한 특기자에 대한 학비 부담을 줄이는 ‘장학금 양극화 해소 법안’이 발의돼 시선이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성적 중심의 장학제도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내 성적장학금을 30%로 제한하도록 하여 저소득층과 다양한 특기를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보니 성적관리가 수월하지 않아 장학금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 등록금 마련을 위한 일을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장학제도를 성적순이 아닌 사회 다양성 존중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목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보이 장학금처럼 다양한 특기분야에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교부하는 기존의 장학금 규모를 제한하여 저소득층 학생들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은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가계상황이 좋지 않아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성적관리까지 하며 장학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듯 ‘장학금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장학제도의 전면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학금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포상 정도로 둘 것이 아니라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장학제도 운영하려는 개별 대학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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