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개편방향에 따라 졸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학가 혼란만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구상은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포함)’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1유형) △특성화분야 육성사업(ACE 2유형)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ACE PLUS)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초 구상과 달리, 2014년 ‘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CK사업)’을 신설했다.
이렇게 CK사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2년 만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이하 프라임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 신설되면서 상황은 또 바뀌었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중심으로 모든 재정사업이 재편된 것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당초 교육부가 아닌, 부처 합동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제기된 사업이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총체적 방향으로 제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도 없었던 사업이 뒤늦게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더니,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교육부 사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조변석개 식으로 바뀌니 사업은 졸속 추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구성원들에게 돌아갔다.
현 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들은 사업공고 후 대학별 사업계획서 접수마감까지 짧게는 보름에서 길어도 3개월밖에 보장하지 않았다. 대학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는 사업이나 입학정원의 5~10% 이상을 이동하는 학사개편을 동반한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대학들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쳐 ‘내실 있는’ 준비를 마쳐야 했다.
교육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며 졸속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대학에 떠넘겼다. 그 결과 선정대학은 선정대학대로, 탈락대학은 탈락대학대로 사업 선정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도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좌충우돌을 거듭한 이유는 대학교육 정책을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교육 정책을 경제부처가 좌지우지하며, 주관부처인 교육부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욱여넣기 식으로 밀어붙이니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제논리에 종속된 대학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지원과 육성의 관점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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