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인천] 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은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교사와 학생의 분쟁을 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교수, 변호사, 경찰, 학부모, 교장, 시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시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조정을 하는 재심성격으로 그동안 지역 각 학교 교권보호위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그 결과에 불복해 시 교권보호위까지 조정을 다시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분쟁은 자녀의 학생부 기재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시교육청이 지난 6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부 작성 권한이 없는 방과후 교사가 2학년생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서술평가를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시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 측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교사와 학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했다.

교사 측 청구로 지난달 초 열린 해당 고교 교권보호위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주장 내용을 교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그럼에도 교사는 결과에 불복, 동일한 교육활동 침해 내용(행정소송 부분만 제외)으로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요청을 하여 이번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한편, 교권보호위는 학생(학부모)의 특정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할 뿐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는 탓에 교사들의 청구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