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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폐교 안전강화 및 효율적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적인 저출산 여파로 인해 지속적인 폐교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폐교안전관리 및 재산관리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추진계획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2016년 대비 2022년 초·중·고 학생 수가 2만1258명 감소하고 이에 따라 현재 208개교인 학생 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2020년 229개교로 지금보다 21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도 증가하고 안전관리와 폐교 매각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된다.

충남지역은 전체 폐교 256곳 중 매각, 교환, 반환 등을 통해 208개교를 처리 완료했다. 올해 6월 30일 현재 48곳을 자체 관리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폐교 처리 완료비율은 81.2%로 전국 평균 63.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도교육청은 폐교안전 및 재산활용 미흡, 폐교재산 홍보부족, 폐교재산 관리시스템 관리체계 미흡, 재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기존 행정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충남지방경찰청과의 안전 협력 체계구축 ▲교육청 폐교관리 추진단(기획관, 예산과, 재무과, 행정과, 시설과, 안전총괄과) 구성 ▲폐교활용 계획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충남교육정책 제안 공개모집’ ▲주민복지· 문화 및 수익사업 시설 활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강화 ▲폐교재산 활용안내 홍보자료 제작 및 교육지원청별 폐교홍보자료 홈페이지 탑재 ▲위험시설 철거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점검 ▲폐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가입 ▲폐교재산관리 시스템 활용도 제고 ▲재산업무담당자 역량강화 ▲2017 충청남도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계획하고 실행키로 했다.

아울러 건물화재 및 자연재해 지진 등 위험성을 인식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폐교재산 임대·매각 시 용도가 한정돼 활용방법의 제약이 따르지만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갑배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폐교 안전 강화 및 효율적 재산관리 방안 마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교육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