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지난달 29일, 조현우 서울시교육감 전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교육감직선제의 필연적 폐해라고 지적하며,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 전 비서실장은 재직할 당시 교육청 관련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 울산, 충남 등에서 선거자금이나 후보단일화, 인사 비리 등이 드러났다”며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교육감 직선제, 제도 자체의 문제임을 지적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교육감 조 전 비서실장의 비리와 교육감 선거와의 상관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비리와 추문이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 5일 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등 3명도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그 전문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제도의 폐지 등의 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그토록 외치던 ‘청렴 서울교육’이 허상으로 드러났다며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서울시교육감은 조 전 비서실장의 구속에 대해 지난 4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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