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대학의 역사와 건학이념 차이”
대학생들이 입학금의 산출근거와 사용처가 불투명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규제는커녕 대학 입장만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 자료 ‘대학입학금 제도 현황 및 쟁점 검토’에 따르면, “입학금은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역사, 건학이념, 설립주체,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를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며, 사실상 대학의 입장대로 입학금의 산출 근거가 없음을 교육부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천차만별인 대학입학금은 대학별로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이 정하는 대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대학설립 이후 수십년간에 걸쳐 수업료와 함께 대학 경영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타 수입금과 함께 예산 총계주의에 따라 집행”이라며 명확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대학입학금은 현재 고려대가 103만 원으로 입학금이 가장 높았고 한국 교원대 등은 0원으로 가장 낮았다. 입학금 평균은 국공립대학이 16만 원이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금 평균은 77만 원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매년 제기되는 대학입학금 문제에 대해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런 행태를 알면서도 대학 입장만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며 손 놓고 있는 교육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학금은 폐지하되 입학사무에 드는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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