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초중고를 중심으로 높은 부담이 되고 있는 냉난방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매년 학교 운영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학교 경영에 따르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2017년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학교들의 냉난방 부담을 경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본 법안은 11월 정기 국회때 통과된다는 가정 아래 이르면 내년 6월에 시행이 가능하다.
상당 수 학교가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냉동 교실'이 반복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날씨로 인한 공부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건강에도 해롭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 1만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으며, 이에 따라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 60% 이상인 학교도 44.5%에 달한다.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3년 11월 '교육용' 전기 기본 요금 단가를 8.8%인하했고, 2014년에도 추가로 4%를 인하했다. 또한, 한전은 지난해 6월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평균 약 4% 할인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다. 이에 학교들의 전기료 부담은 여전해서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학교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일반적 목소리다.
내달 초중고교 전기요금에 한시적 부담 경감이 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경우 전기료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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