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전교조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작 교육당국은 산적해있는 수 많은 사안 속에서도 전교조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대내외적 탄압 역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집필진 선정과 관련해 전교조 출신은 아예 뽑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지자치단체도 전교조를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 인천, 제주지역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에서 한해서 지급하겠다는 조례가 상정되어 조만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어느 것하나 쉽게 풀리지 않는 전교조의 앞날은 가시밭길의 험로가 불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있어서 행정부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면초가에 놓인 전교조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자 지난 15일 오전 전교조 사무실에서 송재혁 대변인을 만났다. 수십 여 개에 달하는 교육계 현안의 입을 한 곳에서 정리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였다. 하지만, 표정만큼이나 전교조의 입장은 한결 같았다. 전교조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는 질문도 한 치의 우려없이 명확하게 답변했다. 전교조 대변인과 나눈 질과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Q) 고등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며 짐작되는 판결 내용은??
A) 전교조는 2가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해고된 교사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 인정과 관련된 판결이고 또 하나는 행정부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첫 번째 판결은 현재 전교조의 심리신청은 마무리 되었으며 노동부가 심리를 재신청해 11월 23일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정확한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정이다.
두 번째 판결은 다가오는 10월 30일 최종적으로 판가름 날 예정이다. 다만, 두 개의 사안에 대한 판결이 현정부의 의사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왠만하면 올해 안에는 판가름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재혁 대변인은 조심스러운 판단이지만 사법부가 최소한의 법의 양심이 있다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낙관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 자체가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고자 무리한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사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다.
Q2) 전교조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A)이미 답은 나와있다. 바로 법외노조로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법원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쉽게 판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사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지금까지 전교조가 그래왔던 것 처럼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애초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기에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대정부교육정책협의회와 지자체정책교육정책협의회 참여단체로서의 지위확보와 입장 반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했다면 전교조는 벌써 없어져야 할 단체였다. 지금까지 전교조가 살아숨쉴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을 비롯해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들이의 굳게 믿어주고 응원해준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신뢰와 응원에 힘입어 이땅에 진정한 참교육이 실현될 때까지 어떠한 험로도 감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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