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초·중·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가 많게는 50%에 이르는 수수료를 편취해 학교 현장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자료 <교육현장 불안정노동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상당 수 학교는 민간위탁업체에 요청해 강사가 파견된다. 이들 위탁업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방과 후 강사 월급에서 떼가는 알선료가 학생들이 낸 수강료 중 적게는 9.1%에서 많게는45.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알선료명목으로 방과 후 강사들이 받아야 할 돈을 중간에서 챙겨간 것이다. 방과 후 교사들 대부분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떼이게 되는 셈이다. 강사들이 수령하는 봉급은 수강료의 절반 정도(51.3∼8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방과후학교를 위탁업체에 맡긴 학교는 전체의 24.9%(2923개교)이고, 프로그램 숫자는 전체의 9.6%(4만5466개)였다. 올해 현재 방과후학교는 1만174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47만569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방과후 강사는 12만3627명이었고, 월평균 급여는 64만3845원이었다.
민간위탁업체들이 방과후 강사들과 맺은 불공정 계약도 논란거리다. 내용을 보면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강사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마지막 달 강의료를 미지급한다', '교사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나 업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강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 의원은 "방과후 민간위탁업체들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면서 "교육부는 방과후 위탁운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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