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 중학교 진학시 추첨 대신 우선 배정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학생은 중학교에 갈 때 추첨을 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다. 대상 학생의 범위와 입학방법, 절차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기존에는 중학교 우선 배정 대상이 체육특기생과 장애학생들에 한정해 적용됐다. 하지만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다자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배정 대상에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경우,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등을 통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근거 조항도 담겼다. 중학교 교장은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계획, 운영평가, 지정취소를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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