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축소를 추진하면서 교육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연금 축소가 불가피 하다면 부당하게 단축된 교원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교원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연장한 만큼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 만이 50만 교육자의 공감대를 이룰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전문가들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우수한 인력들을 교단에 흡수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정년연장 불가피론을 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등 정치권에서도 교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2012년 당시 여야 의원들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원 정년 65세 환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고통분담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한 교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 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원 정년은 당초 65세로 보장돼 있었으나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년이 62세로 3년간 단축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연금 지금 시기를 65세로 늦추고 2018년 까지 기여율 10%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늘려 연금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교원으로 하여금 최대 4%의 재정 안정화 기금 납부등 단계적으로 기여금을 43%로 인상, 연금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정부 여당의 연금법 개정에 반발, 오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초중고 교원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일방적 연금 개악 수용불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부의 재정운용 부실로 공무원 연금의 재정악화가 초래됐다”며 “이를 교원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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